국제무역기구론 시험 정보 요약본

소개글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 하였구요. 최대한 외우기 간단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정도만 써도 되구요. 워낙 외우는 과목이라서 외우기 싫어 하시는 분들 한테 추천하는 자료입니다. 건더더기 다 빼고 핵심만 정리 하였음.

목차

GATT 1947은 성공적이었는가? GATT 1947의 한계는 무엇인가?
GATT 1947 기본원칙과 예외규정
무역과 환경 그리고 무역과 노동기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주장
GATT와 WTO의 연관성 및 주요 차이점
동경라운드의 출범 배경과 성과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다자간 섬유 협정(MFA: Multi Fiber Arrangement)
다자간 무역 협정과 복수간 무역협정>

본문내용

<GATT 1947은 성공적이었는가? GATT 1947의 한계는 무엇인가?>
○ GATT는 실패였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의 국제경제위기로 GATT의 모순점들이 들어 났는데
1. 농산물 섬유 등은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GATT규정과는 별계로 운영되어졌다. 이에 섬유는 다자간섬유협정(MFA)에 의해 수량제한조치를 받았고, 농산물은 과도한 보조금 지급, 과잉생산 및 덤핑수출 등이 성행 하였다.
2. 세계 경제에서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GATT는 이를 규제할 규범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못했다.(GATT는 상품교역을 다자간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범이었다.)
3. 경제의 ‘블록’화가 진전 되면서 지역주의가 심화 되었고 이로 인해 원산지 규정문제가 보호무역의 정책으로 악용 되어 가는 것을 규제 하지 못하였다.(GATT는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구정이없었다.)
4. GATT의 의사결정권이 극히 약화 되어있었고,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력도 결여 되어 있었다.
5. 불투명한 GATT조항 과 GATT가 묵인한 각종예외조치 들은 GATT조항의 신뢰성을 실추 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무역은 각종 수입규제의 남발과 각 국간의 차별적인 무역정책이 점차 극심해 지고 극심한 무질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GATT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리하여 UR이 창립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