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및관습론 기말시험 요약본

소개글

무역계약및관습론의 기말시험 예상 문제를 요약한 한글파일입니다.

목차

※ 설명문제 : 손해배상 (비엔나협약 중심으로)
1. 손해배상청구권
2. 손해배상 산정의 일반원칙
3. 손해배상 산정 방법
4. 손해경감의무
5. 이자부담
6. 손해배상의무의 면책
※ 약술문제
1. 계약해제
2. Frustration (실행불능)
3. 이행불능
4. F. O. B 계약의 문제점 (여러가지)
5. 계약이행정지권

본문내용

※ 설명문제 : 손해배상 (비엔나협약 중심으로)
1. 손해배상청구권

① 계약위반에 발생되는 손실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행위
② 계약의 양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구제수단
(다른 구제수단의 행사에 의해서도 보상되지 아니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궁극적 구제수단)
③ 비엔나협약 : 예견가능성만 요구할 뿐, 과실 등이 존재할 필요는 X
(↔ but 우리민법 : 손해배상청구는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
④ 비엔나협약 : 손해배상을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의무규정에 두고 있음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경감의무, 이자)
⑤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에 그 면책을 규정


⑥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한국, 독일
비엔나협약
① 위반의 고의. 과실 계약위반
② 손해발생
③ 계약위반 - 손해상당인과관계

① 계약위반만 있으면
② 손해발생
③ 예견가능성
④ 면책규정


2. 손해배상 산정의 일반원칙
① 일반적 손해
계약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실(계약위반O→직접손해)과 계약위반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계약위반X→손해: 기대이익/신뢰이익)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

② 특별손해
계약위반과 상당인과관계로 하여 일어난 간접적인 손해.
(위반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 발생된 손해, 예견가능성(비엔나) or 인과관계(우리나라,독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