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정리, 지적재산권법~디자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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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2010년 2학기 중간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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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적재산권법개설(2010년 2학기 중간시험 예상문제)
- 출제연구 : 15문항 출제, 단답형, 각 문항 2점, 총점 30점)
1. 지적재산
인간의 지적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정신적, 무형적 재화를 말한다.
2. 지적재산권법
특허, 저작물, 상표, 영업비밀 또는 초상권 등에 관한 실정법규를 말한다.
3.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호)
4. 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발명
① 방법의 발명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과 좁은 의미의 방법의 발명으로 나누어지는데, 물을 생산하는 방법, 분석방법, 측정방법 등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에서 시간적인 경과를 포함하게 된다.
② 물건의 발명 : 제품, 기계, 기구, 장치, 시설과 같은 물건 그 자체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5. 특허의 적극적 등록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구비하여야 하며, 같은 발명이 출원되거나 먼저 출원된 발명을 설명하는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야만 특허결정이 될 수 있다.
6. 신규성
발명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며,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규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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