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 기말고사 내용

소개글

오완호 교수님 인권과법 기말 수업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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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9강 Asian Value(아시아적 가치 논쟁)
제 10강 한국 인권 운동사
제 11강 생명권과 사형제도(Death Penalty)
제 12강 세계 인권 현황

본문내용

아시아는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한다. 동양과 서양, 회교와 기독교, 백인과 흑인을 대립된 형태로 이해한다.
보편성은 절대적 가치이며 변하지 않는 기본 가치이다. 그 예로 인권과 환경을 들 수 있다. 상대성을 가지고 아시아적 논쟁이 일고 있다.
문화, 전통, 역사, 관습, 교육, 언어 등의 차이를 특수성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체벌을 우리의 특수성을 내세워 옹호하고 있다. 체벌이 `사랑의 매`라는 우리의 관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 침해에 대한 변명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특수성을 상대성의 논리로 이해하고 특수성을 상대성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한 형태의 전통을 존중하나 인권 침해의 형태는 비판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상대성, 특수성이라는 이론 속에서 인권을 침해 당해왔다. 특수성은 보편성의 구성요소로, 보편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이지 인권 침해를 한 후 변명, 합리화의 방침이 아닌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면 수천 년 된 전통이라도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시아 대륙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 나라 간에 공통점이 없다. 종교, 문화, 언어, 인종, 역사가 모두 다르다. 인구 또한 많아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한다. 노경사회이고 저개발 국가이며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다. 여성, 아동의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고 의료시설이 발달 되지 않았으며 부랑아가 많고 매매춘사업이 많이 이뤄진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독립해 군부의 독재를 받고 점점 민주화 되어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