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사상의비교 [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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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9주차 1교시 서방권의 정치이념 / 민주사회주의

* 학습목표
- 사회주의의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주의의 발전단계에 대해 알 수 있다.

* 학습내용
- 서방권 정치이념 중 민주 사회주의에 관하여 살펴본다
- 사회주의의 특성과 발전단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민주사회주의
-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방 자본주의 세계에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과 우익전체주의 외에도 민주사회주의의 정치이념이 공존하여 왔다.
- 아래에서는, 먼저 민주사회주의를 산생시킨 사회주의의 발전단계와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 그에 이어서 서방 자본주의 세계 내부에 있으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민주사회주의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회주의(Socialism)의 특성과 발전단계

(1) 사회주의의 특성
(가) 출현 동기 :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 나타난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의 병·폐점을 시정하기 위한 입장에서 출현
(나) 실현 방법 :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반대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 혹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제도(줄여서 공유제로 호칭)를 추구
※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서 체제의 분립
- 개인(사적)단위 소유 <사적 소유제도(사유제)> → 자본주의
- 사회(국가)의 공동 소유 <공적 소유제도(공유제)> → 사회주의
(다) 목적 : 생산수단의 공유제에 의한 경제물자의 보다 나은 분배와 부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 내지 그에 기초한 실천운동이다.

(2) 구분
- 칼 맑스의 출현 이전과
- 맑스의 출현 이후로 나눈다.

(3) 맑스 이전의 초기 사회주의의 발전단계

(가) 플라톤(Platon, 기원전 427-347)
- 그의 저서 <국가론(Politeia)>에서 재산의 공유에 기초한 이상적인 국가론을 주장.
- 그것은 지도층이 재산문제에 연연하지 않아야 국가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였다. 플라톤은, 심지어 지배층 내부의 성의 공유·지배층 자녀의 국유화까지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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