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교육학 완전 정리: 교육법규

소개글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교육학을 도표화시켜 정리한 자료들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도표화시키니 전체적인 흐름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교육학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얻어 합격의 문을 열게 되었네요^^
교육학 공부를 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법은 이 기본틀에 계속 추가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목차

1. 헌법 31조

2. 지방교육자치 법률

3. 초/중등 교육법

4. 교육공무원법

5. 평생교육법

6. 2009 개정 교육과정

본문내용

교육위원회
1. 시/도 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심사/의결 위한 상임위원회
2. 교육의원: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7~15명
위원임기 4년, 의장/부의장 임기 2년, 교육경력 5년 이상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

교육감
1. 집행,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 당선 되면 당연 퇴직
2. 임기 4년, 계속 재임 3기, 교육경력 5년 이상
3.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
4. 권한: 사무집행/대표권, 교육규칙 제정/지휘감독권, 재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
5. 부교육감: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 처리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1. 보통교부금: 교육세 세입액 전액 + 내국세 2027/10000의 96%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 전액
방과후 학교 사업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2. 특별교부금: 교육세 세입액 전액 + 내국세 2027/10000의 4%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6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30%
자연재해: 특별교부금의 1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