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치와 정책 관련 약술형 문제 예상 답안

목차

1. 권력(power)과 권위(authority) 개념의 비교
2. 평등(equality/equity)과 효율성(efficiency)은 갈등관계인가 보완관계인가? 그 딜레마의 관점을 비교해 보아라.
3. 안정(security)과 자유(liberty)는 갈등관계인가 보완관계인가? 그 딜레마의 관점을 비교해 보아라
4. 기계적 효율성과 생산적 효율성의 개념의 차이를 비교해 보아라.
5. 적극적 자유 vs 소극적 자유의 상호관계를 비교해 보아라.
6. 안정/보장(security)의 공공가치로서의 의미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7. 아리스토렐레스의 텔로스(telos)와 미덕(virtue)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8. 자유주의 시각과 공동체주의 시각에서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주요 차이점과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비교해 보아라.

본문내용

7. 아리스토렐레스의 텔로스(telos)와 미덕(virtue)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란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분류되며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마땅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권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 즉 목적, 목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궁극적인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것, 즉 공공선에 대해 생각하며 판단력을 기르고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의는 영광을 안겨준다고 생각한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 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참여를 좋은 삶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고립된 상태에서는 언어 능력과 도덕을 고민하는 능력을 개발 할 수 없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적극적 자유 vs 소극적 자유의 상호관계를 비교해 보아라.
자유란, 일반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데에 있어 자애, 구속, 강제 등의 방해 조건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법, 정치적 영역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므로 원론적인 자유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를 세분화 한다면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분류할 수 있다.
간략히 본다면 소극적 자유는 ‘~로 부터의 자유’이기에 강제와 타자의 간섭, 자신 내부의 강제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적극적 자유는 ‘~로의 자유’이기에 자기 지배로의 자유를 의미하며 자기규율인 ‘자율’, 집단규율인 ‘자치’가 혼재된 개념이다.
먼저, 소극적 자유는 국가의 개입이나 제약의 부재 혹은 최소화를 필요조건으로 생각한다. 이는 개인의 복지를 위한 국가의 간섭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 타인의 옳은 선택 보다 가치 있다는 관점까지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