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소개글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목차

Ⅰ. 평화번영정책 體系
1. 개념
2. 특성
3. 목표 및 추진원칙
4. 추진전략

Ⅱ. 평화번영정책 및 화해협력정책
가. 화해협력정책
나. 평화번영정책

Ⅲ. 평화번영정책 : 추진방향 및 과제
가. 추진방향
나. 한·미동맹 : 미래지향적 발전모색

Ⅳ. 북한의 딜렘마 : 외부요인? 체제모순?

본문내용

ㅇ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을 내용적으로나 형식면에서 보완 발전시킨 대안 제시로,
-기존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심화·발전을 담은 진전된 정책이라고 밝힘.

ㅇ평화번영정책은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정부의 '대북(대북·통일)정책'과 같은 특정 분야 대상의 정책 명칭과는 다름.
-즉, '대북정책(통일정책)'의 협애한 범주를 넘어 통일, 외교, 안보 문제를 개별 사안이 아닌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음.

ㅇ평화번영정책은 대북화해협력 보다 한반도의 안보·평화 문제가 先次的인 과제라는 인식에 기반함.

가. 화해협력정책

<기본구도>
ㅇ협력을 통한 평화정착
-'힘의 우의'에 입각한 안보·평화정책으로부터의 발상의 전환

ㅇ화해협력을 통한 변화 유도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화해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추구하고 조성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통합 변화'의 일환임

한반도냉전구조 해체 : 종합적·포괄적 접근
-한반도 냉전구조는 해체는 남북한 및 주변4국과 관련된 문제로, 군사·안보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 외교, 경제, 통상문제 등과 관련된 복합적 문제인 바, 이를 개별 쟁점별로 푸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포괄적 접근 구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