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범죄 일탈(아동학대,가정폭력,조직폭력,성매매 등..)

목차

1. 가정폭력
2. 아동학대
3. 포르노그래피
4. 소아기호증
5. 성매매
6. 청소년성매매
7. 소년범죄
8. 약물범죄
9. 강간
10. 조직범죄

본문내용

◉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족구성원간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모욕 등 범주가 넓다.
- 가족구성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긴급임시조치 : 긴급 경찰권 발동, 주거 진입권 생김
- 임시조치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접근금지 100m이내, 통신접근금지, 퇴거격리 (최대6개월) / 구치소, 요양소 위탁(최대2개월)
- 보호처분의 결정
: 처분의 결정은 3월 이내. 보호자로서의 권한 뺏을 수 있다(친권박탈명령)

◉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에 의해 18세미만의 아동
- 유엔총회 '유엔 아동에 관한 국제협약'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 중 '보호받을 권리'에 학대나 방임, 착취 및 차별로부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권리.
- 아동학대의 원인 : 보호자의 어릴적 경험, 정서적 불안, 사회적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약물중독,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아동학대의 유형 :
1. 신체적 학대 - 스투르스 : 체벌의 비율이 높다
2. 정서적 학대 - 엄친아, 애완동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