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중간고사 키워드 정리 - 토지문제, 토지정책의 목표, 시장주의, 계획주의, 토지의 특성, 마셜의 공공가치, 생산요소용 토지

소개글

토지경제학(이정전 저), 수업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토지정책 기말고사 키워드 정리입니다.
토지문제, 토지정책, 생산요소용 토지 등 다양한 키워드를 넓은 A4 용지 5페이지에 걸쳐 8포인트로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1. 토지와 관련된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토지정책의 목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국토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시장주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4. 토지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목표를 계획주의 입장에서 서술하시오.
5. 토지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라.
6. 마셜이 주장한 공공가치에 대해 설명하여라
7. 생산요소용 토지의 수요 변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하여라.
8. 생산요소용 토지의 시장 수요곡선을 도출하라. 단, 토지 이외의 생산요소 (노동, 자본 등) 투입량은 고정되어 있으며(즉, 단기), 관련된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이라고 가정한다.

본문내용

1. 토지와 관련된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다른 특성을 가짐으로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지가앙등과 그에 따른 토지 투기는 심각한 토지 문제들 중 하나이다. 토지는 의식주라는 생필품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수록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토지 시장에서는 이에 반하는 양상이 펼쳐졌던 바 있다. 64~71년에는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50%였고, 75~79년은 30.9%의 지가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특히 이때는 토지 생산성이 높아져 물가상승률과 지가상승률이 함께 고공행진을 하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풍부해진 자본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높은 상승률을 가진 토지에 쏠리면서 자금 흐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서울올림픽 이후에도 이어져 물가와 경제성장률의 안정에도 지가는 폭등을 지속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높은 상승률을 보장한 토지는 예금과 주식 등 그 어떤 자산 투자 수단과 비교하여도 우위에 있었으므로 투자 목적으로의 자금 편중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릴 뿐 만 아니라, 고가의 토지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계층의 재산 증식에만 기여할 뿐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생산과 고용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고가의 토지는 곧 재화의 생산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지출을 위축시킨다. 이는 주택 시장에도 마찬가지여서 택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오르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부담을 늘림으로써 필수재인 주택과 그 생활환경의 질을 떨어뜨렸다.

난개발 및 환경파괴는 토지 문제가 되는 외부효과이다.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 본의 아닌 이익이나 피해를 주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나 상황을 외부효과라고 한다. 적절한 도시계획 없이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이 누적되면서 대규모 개발로 발전한다면 기반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무질서한 난개발이 된다. 기반시설을 무시한 주택 공급은 곧 무임승차를 통한 외부불경제를 유발한다. 이렇게 난개발로 대표되는 토지의 외부불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과하여 외부효과를 차단함이 방편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토지경제학 / 이정전 / 박영사 / 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