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조직론 서술형 문제 정리

목차

1. 위기관리 주요 법령 현황을 도시하세요
2.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도시하세요
3. 우리나라 위기관리체제의 운용상 문제점 3개를 약술하세요.
4.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의 법령상 문제점 4개를 약술하세요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기술
6. 우리나라 민방위체제의 운용 실태 약술
7. 우리나라 위기관리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국민들의 대북인식 변화”에 관해 약술
8. 우리나라 위기관리체제의 발전방향 중 “통합적 재난관리체제로 전환”에 관해 약술
9. 우리나라 위기관리체제의 발전방향 중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재난 관리체제 구축”에 관해 약술

본문내용

1. 위기관리 주요 법령 현황을 도시하세요

<표>

2.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도시하세요

<그 림>

3.우리나라 위기관리체제의 운용상 문제점 3개를 약술하세요.
1. 운영체계에 대하여 정립된 규범을 갖고 있지 않음
->국가통수기구는 다양한 상황보고 계통을 통하여 상황을 인식한 후 국가안보회의, 관계장관회의, 정책조정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과 지침을 수립 후 하달하는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 통례
그러나 총리실, 정부부처, 지자체 등은 상황보고-회의-지침하달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대부분
일부부처와 군 지휘계통 외에는 정형적으로 규정화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실상이 이렇다보니 위기상황이 예견 또는 발생하는 경우 정서적 혼란이 발생하여 중요도가 가장 높은 초동단계의 대응이 부실해지고 초동단계의 실책은 위기관리가 실행되는 전 과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

2. 위기조치기구들이 불완전한 운영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 대응 과정에서 ‘숲을 보고 큰 틀을 유지한 가운데 나무들을 손질하는’ 대 원칙이 무시되기 십상
-> 국가전체를 조망하는 큰 틀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각자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하므로, 활동은 하지만 실제로는 활동이 없는 상태로 위기관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면서 국가통수기구의 지휘의도가 정확히 현장에 침투되기 어렵고, 지휘통일이 담보되는 위기대응이 곤란하여 유관부처와 연계성이 저하되므로 협조, 조정, 통합이 어려워짐

3. 위기발생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일회성 대응방식 반복
-> 정형화된 운영체계를 구비하고 있지 않거나 구비된 운영체계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위기발생시마다 상이한 대응방식을 적용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그때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일회성 대응방식으로 끝나게 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잘못된 대응이 반복되며 특히 이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못함. 또한 질서정연하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위기상황의 평가와 판단의 정확도가 담보되지 않기 마련이며 의사결정권자의 정확한 정책결심 또한 보장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