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한국사검정능력시험고급제23강 문화통치기(1)

목차

(1) 문화통치(1919~1931)
(2) 경제 침탈
(3) 대한 민국 임시 정부
(4) 노선의 갈등
(5) 민족 유일당 운동
(6) 신간회(1927)
(7) 여성운동

본문내용

(1)문화통치(1919~1931)
내용 :
-문관 총독 임명 가능
-보통경찰제 실시
-민족 신문 발행
-한국인의 교육 기회 확대

실상 :
-문관 총독 한 명도 없음
-경찰 수 증가, 치안유지법(1925)
-신문의 철저한 사전 검열
-초등, 실업 교육 증가, 일본어 강조

<중 략>

치안유지법
제1조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 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2조 전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4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 소요•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