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로스쿨 논술시험 예시답안- 법학적성시험 논술편

소개글

2014년에 시행한 2015 법학적성시험 논술 답안입니다.
파일에는 예시답안만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예시답안일뿐이니 시험준비하실때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목차

1. [서론]에 이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완성하시오(900~1200)

2. 법률의 해석방법에 관한 제시문 가,나,다의 입장에 따를 때 [사례]에 대해 법원은 각각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그중 어느 판단이 가장 적절한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1300~1600)

본문내용

1. [서론]에 이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완성하시오(900~1200)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
물론 자료 6의 주장처럼 대마초가 해로인이나 술만큼 중독성이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마초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대마초는 기분을 좋게 하고 긴장을 풀어준다는 점에서 장점 또한 갖고 있다(자료1)
그러나 대마초로 인해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운동감각이 둔해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자료1의 주장에, 청소년기의 대마초 의존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자료6)을 고려해본다면 대마초의 합법화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특히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대마초는 환각증세로 인해 잠재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한이 필수적이다. (자료5) 즉 대마초가 경미한 정도로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문제라면 법적 제한 부당한 권리 침해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