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regime 2(미국의 사회보장)

목차

1. 미국의 특성
2. 대공황의 발생(1929)
3. 뉴딜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4. 사회보장법.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이란 용어의 의미

- 사회보장이라는 표현은 영어의 Social Security
-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1934년 6월 8일 미국의 의회에서 자신이 제창한 뉴딜정책(New Deal Policy)을 설명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음.
-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에서 보장에 해당하는 security·securite ·Sicherheit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 Security의 어원은 라틴어 「Securitas」로서, 로마시대 이래 사용이 되었는데 로마제국에서는 의인화(擬人化)된 개념이었음.
- 네로황제 이래 대부분의 로마황제들이 제조한 동전에는 제왕의 상징인 지팡이를 짚거나 화환을 걸친 여성상을 그려 놓았는데, 이 여성상을 「Securitas」로 불렀던 것. 이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태평세월을 보냈던 아우구스투스황제(Augustus, BC63∼AD14)시대를 찬양하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Securitas」는 처음에는 정치적 안정을 의미하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변화를 거쳐 현재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념으로 발전.

<중 략>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 미국은 복지지체국(welfare laggard).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역사적 유산에 그 원인이 있음. 이는 크게 두 가지, 즉 ① 지자체를 강조하는 연방주와 ② 사회주의 운동세력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은 미국의 역사적‧지정학적 특성들에 의해 초래된 것임.
- 한편, 이러한 미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30년대 사회보장제도를 확장시켰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공황이었음. 대공황은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기반들은 변화시켰는데, 이런 대공황의 문제를 탈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음. 아래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것임.

1. 미국의 특성
1) 연방주의
- Rokkan에 따르면, 유럽국가는 4단계를 걸쳐서 복지국가로 발전.
① 국가형성 ② 국민형성 ③ 대중민주주의 ④ 복지국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