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regime 1(독일-영국정리본)

목차

Ⅰ. 독일사회보험의 탄생
1. 독일의 사회적 배경
2. 독일의 사회보험
3. 독일 사회보험의 평가.

Ⅱ. 영국 자유개량입법
1. 당시(19C말) 영국의 사상적 구조
2. 자유주의 수정
3. 자유당의 사회개혁

본문내용

1. 독일의 사회적 배경
- 두 가지 틀에서 이해해야 함.
(1) 민족문제 : 독일통일
(2) 계급문제 : 산업화 등으로 인한 계급문제.

1) 민족문제
- 독일은 당시 아직 민족국가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었음.
⇨ 이는 산업발달에 불리(지역 or 왕국간 무역/상업규제법).
- 독일통일문제가 화두 :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 지주귀족(융커) 출신으로, 정계에 투신한 이래 독일통일을 갈망(1850-1970), 결국 1871년 독일을 통일했는데, 이것이 강압정책과 전쟁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빗대어 그를 ‘철혈(鐵血)재상’이라고 부름.
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
- 프로이센-오스트리아-러시아 신성동맹의 한 축. 이 중 오스트리아가 입김이 컷음.
- 비스마르크는 이에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오스트리아와 대립.
⇨ 이 과정에서,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통일(소독일주의)을 주장.
⇨ 그러나, 프리드리히 빌헬름4세는 이 동맹을 깨기 거부. 결국, 빌헬름4세가 죽고, 빌헬름1세가 즉위하면서, 그가 비스마르크를 재상으로 임명하면서 독일통일의 장정이 시작됨.
- 재상으로 즉위한 비스마르크는 의회와 대립한채, 군비를 증강. 이후 그는 덴마크전쟁(1864), 프로이센-오스트리아전쟁(보‧오전쟁, 1866), 프로이센-프랑스전쟁(보‧불전쟁, 1870-71) 등 일련의 전쟁에서 전승하면서, 국내 반대파를 잠재움. 그리고 결국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제국을 건설해 독일통일을 달성.

<중 략>

영국 자유개량입법
*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이 중 어떠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음. 이는 당시 자유주의적 사회개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임. 이 시간에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다룸.

1. 당시(19C말) 영국의 사상적 구조
1) 자유주의
① 고전적 자유주의 : 과거 봉건제의 신분적 속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강조.
② 수정 자유주의 : 자유주에 입각해 만들어진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자유주의를 수정하길 강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