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념의 요점 정리

목차

1.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2.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3.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

본문내용

1.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1) 협의의 부동산
1) 구성 : 토지 + 정착물
① 토지 : ㉠ 경지, 주택 등으로 사용되는 지면
㉡ 사람에 의해 이용되거나 소유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육지
⓶ 정착물
㉠ 뜻 :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움직일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물건
㉡ 정착물의 구분 방법
ⓐ 제거여부 :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손상을 입혀야 하는 경우 정착물로 간주
ⓑ 용도 :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되었거나 고안된 경우
ⓒ 임대 가치 증진 : 임대인이 임대료의 상승을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 임대기간 동안 제거할 수 없음
㉢ 정착물의 종류
ⓐ 등기의 여부에 따라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
※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매매 시 함께 양도가 됨
예외) 명인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