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이중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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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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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가치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의 이중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각각의 개념, 기능, 효과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분량이 짧고 개념에 대해 쉽게 서술하여 이해하거나 시험에 참고하기 좋은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개관
기본권의 이중성이라 함은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이르는 말이다. 이념상 국가의 권력행사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방어권에서 출발하였지만, 오늘날의 기본권은 방어적 기능 외에도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답안에서는 이 두 가지 성질의 내용과 효과를 서술하려 한다.

Ⅱ.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
1. 주관적 공권의 개념
주관적 공권에서 말하는 주관적 권리는 법질서가 개인에게 부여한 힘이라는 의미이고, 공권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갖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관적 공권은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을 말한다.

2. 주관적 공권의 세부적 기능
1) 방어권적 기능: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점에서 기본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방어권적 기능이다. 이는 공권력이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간섭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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