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지역사회복지론'(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 기출문제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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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 협의체, 계획
* 지역사회복지 이념
- 주민참여 : 지방자치의 실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원리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법
* 최근 지역사회복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 제고
- 복지재정분권화로 인한 지역 간 사회복지 재정의 불균형 해소
-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네트워크 강화
- 중앙정부(X ->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체계 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나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까지임
- 위원의 임기 : 2년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2005년 7월 31일 시행
- 지역의 사회복지 부문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역서비스 부문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역할
- 설치 목적 :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 방지
: 수요자(제공자 X)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결정 및 입법 X)
- 수요자(사회복지기관 X)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
-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을 위해 설립
- 지역사회복지 관련 주체들의 참여 전제
- 시, 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X -> 사회복지위원회가 함!)
-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 민, 관 협력 체계로서 수평적(수직적 X) 구성 전제
- 민간 강화방식(공공간 연계방식 X)으로 시작해서 공공과 민간의 연계방식으로 전개
- 지역사회복지의 제도화 및 체계화 가능
- 지역사회복지 자원의 개발과 발굴 기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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