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 : 중간과제 :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08.04
- 최종 저작일
-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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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선별주의에 입각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예로 들어 장애인연금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연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한편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무상급식,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다른 점은 장애인, 소득, 자산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지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계층을 지원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보편주의는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함에 따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하여 소외계층이나 약자에게 지원이 적게 돌아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Ⅱ. 본론
선별주의에 의해 지원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첫째 장애인연금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로 장애인연근법의 보장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중 략>
참고 자료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 ‘갑론을박’|작성자 펭동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통과, '기만적인 법' 비판 제기|작성자 newsbeminor
[네이버 지식백과] 노령연금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네이버 지식백과] 양육수당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네이버 지식백과] 무상급식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