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T 시험 관련 내용(지식재산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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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１ 발명학 개론
가) 개념
① 아이디어 :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생각
② 발견 :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을 찾아내는 것, 발명의 전 단계
③ 발명 :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것
- 자연법칙 이용
- 새롭고 유용한 기술적 창작
① 특허 : 발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
나) 특허의 역사
① 14세기 영국에서 특허증서를 개봉되 형태로 수여, 특허권(Patent)
②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최초특허법 제정
③ 17세기 현대적 특허법인 영국의 전매조례 탄생(선발명주의, 특허독점권 14년)
④ 18세기 이후 미국이 최초로 특허권을 재산권으로 인정
⑤ 1908년도 우리나라 특허제도 도입
２ 지식재산권의 개요
가) 지식재산권
①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써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
② 분쟁의 사전 예방, 기술 개발 촉진, 투자 비용 회수
나) 지식재산권의 종류
①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② 저작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③ 신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인터넷주소자원, 종자기술
다) 산업재산권의 개요
①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대발명)
- 모든 발명(물건, 물질, 방법)에 대해 존속기간 20년
- 물건발명(+물질발명), 방법발명(+제법발명)
② 실용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고안(소발명)
- 이미 발명한 것을 개량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대해 존속기간 10년
③ 디자인
-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존속기간 20년
-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
- 물품성(대량생산 및 운반 가능), 형태성, 시각성(육안 식별 가능), 심미성
- 글씨체 디자인(숫자, 문장부호 포함), 화상 디자인(물품에 표시부에 표현)
④ 상표
-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브랜드)에 대해 존속기간 10년, 갱신 가능
- 자타상품 식별, 출처 표시, 품질 보증, 광고선전, 재산적 경쟁적 기능
- 구성이나 표현방법에 상관 없음 :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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