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지속가능성 중간고사 대비

목차

1. 환경 / 생태계 / 자연
2. 환경문제의 발생요인
3. 환경문제의 특성
4. 환경용량(수용능력)과 지속가능성
5. 자원의 종류와 사용
6. 오염과 오염의 해결방식
7. 환경문제의 생태학적 이해 - 생태이론과 환경문제
8. 환경문제의 경제학적 이해
9. 환경문제에 대한 사상과 시각
10. 환경행정 및 환경정책의 개념과 추진원칙
11. 환경법의 특징과 기본원칙
12. 사회적 규제
13. 명령 지시적 규제
14. 경제적 유인 방식
15. 명령지시적 방식과 경제적 유인 방식의 비교

본문내용

2. 환경문제의 발생요인
1) 인구증가
- 수렵채취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변화는 식량저장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구증가 의미
- 자원소비량과 오염발생 및 배출 증대로 지구의 환경용량에 부담

2)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 제한공간에서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
- 특히 개도국, 수도권에서 심각하며 인구증가보다 더 큰 문제

3) 산업화
- 기술의 발달과 대량생산은 자원의 낭비와 훼손 초래
- 생산과정에서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와 독성물질 사용

4) 경제성장
- 1% GNP 증대에 0.6%의 오염증가를 수반
- 특히 전세계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선진국이 자원소비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문제

5) (산업혁명 이후) 기술발달
- 생산구조의 변화로 에너지 고소비, 생태계의 순환체계의 균형이 깨짐
- 환경산업 :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이 발전 중

6) 환경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
- 의견일치(합의)의 어려움 / 지식과 전달의 문제 / 유용한 기술의 부재 / 기술의 경제성 / 사회적 의식 수준과 문화 / 정치성 등
- 과학/철학/정치 등 개별 분야로는 환경문제 해결이 어려움
- 적정기술(한 공동체의 문화/정치/환경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술로, 특히 환경적 측면의 적정기술은 빈민국 중심으로의 사례 多-LIFE STRAW)의 필요성

3. 환경문제의 특성
1) 복잡성
- 매우 많은 행위자와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환경적인 선택과정이 이루어짐
- 환경문제의 직접적인 원인과 오염 배출 이후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알기 어려움

2) 감축불가능성
- 환경의 개방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부분을 통해 전체를 판단할 수 없음
-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는 통합적(전체적)이고 동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3) 시공간적 가변성
- 생태계의 동적인 특성을 반영
-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며 한 공간에 가둬둘 수 없으므로 사후적인 규제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