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효용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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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2번 답안

2. 신용장의 효용을 설명하고,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 논하시오.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이며 수출업자의 대금회수가 보장되는 가장 안전한 무역결제 수단이다. 수익자(수출업자)는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신용장은 대금결제수단, 금융수단, 상품입수 수단으로 사용된다.
신용장은 독립성의 원칙, 추상성의 원칙, 엄밀일치의 원칙이 있다. 독립성의 원칙은 매매계약과 신용장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말로, 수입업자에게 물품이 잘못 전달되더라도 개설은행은 신용장만 받고 결제를 해주어야 한다. 이 때 은행은 면책이 되며, 후에 수입업자가 클레임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추상성의 원칙은 물품이 아닌 서류의 거래라는 의미이다. 수출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개설은행에게 화환어음을 보내야한다. 엄밀일치의 원칙이란 신용장의 물품명세서와 상업송장의 물품명세가 일치해야한다는 말로, 명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대소문자의 차이도 엄격하게 구분하지만 요즘에는 외견상 하자 없이 적절히 일치만 하면 되는 상당일치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에도 한계성이 있다. 신용장은 대금청구서가 아니므로 어음과 같은 독립적 지급수단이 아니며 은행이 결제를 약속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다. 개설은행이 절대적으로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 아닌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에 불과하다. 대금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신용장 사용 시 수출업자의 장점은 대금지급이 확보가 될 뿐만아니라, 네고를 통한 대금의 조기회수 또한 가능하고 추심과 달리 일시에 전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신용장 내도 이후에 수출업자가 물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선적을 이행할 수 있다. 또 수출업자는 수출금융(무역금융)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수입업자의 장점은 은행의 신용을 통해 대금결제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위험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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