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요점정리, 경찰승진시험 요점정리, 경감 승진시험

소개글

경찰 승진시험에 합격한 분의 자료입니다.

목차

1.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2.개인적 공권과 확대화 경향(제3자의 원고적격)
3.공무수탁사인
4.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경찰허가
6.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7.하자승계
8.행정행위의 직권취소
9.확약
10.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1.행정조사
12.결과제거청구권
13.경찰권 발동의 한계
14.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5.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16.사정판결
17.행정자동결정
18.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9.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0.경찰책임
21.제3자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22.무기사용
23.불심검문
24.하자(위법)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5.공정력
26.손실보상
27.가구제
28.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9.청문
30.공청회
31.하자의 전환
32.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3.특별권력(행정법)관계
34.정보공개청구권
35.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Ⅰ.서설
재량권 행사가 한계를 벗어난 경우 하자있는 재량행위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행정소송법은 그 유형으로 재량의 일탈과 남용을 규정

Ⅱ.한계
1.재량권의 일탈
재량의 외적한계를 벗어난 경우로 법정액수 이상의 과태료 부과가 해당
2.재량권의 남용
재량의 내적한계를 벗어난 경우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행사된 경우. 그 유형은
①수권규범의 목적 위반 ②헌법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위반 ③사실오인 등이 있다.
3.재량권의 불행사,해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
4.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로 되어 행정청은 특정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Ⅲ.통제
1.입법적 통제
①국회는 법률로 재량권의 범위와 내용을 규율할 수 있고, ②국정감사, 탄핵소추의결권 등 국정감시권을 통해 통제 가능
2.행정적 통제
①감사원의 감사 등 직무감독 ②청문, 이유부기 등 행정절차 ③위법, 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통제 가능
3.사법적 통제
①위법한 재량행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②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함. ③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을 통해 통제 가능
4.국민에 의한 통제
여론, 자문, 청원, 압력단체의 활동 등이 있다.

Ⅳ.결어
재량권 행사가 권력의 남용이나 국민의 권리침해에 이르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개인적 공권과 확대화 경향(제3자의 원고적격) 개서(의반)요(강사소)확(강사구)
Ⅰ.서설
1.의의
개인이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
2.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오로지 공익실현만을 목적으로 할 때 개인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이며, 개인적 공권과 달리 소송상 원고적격 불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