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이해 기말고사 총 요약 (국제정치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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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핵억지란?

2. 비확산

3. 한국과 북한의 핵실험

4. 북핵위기

5. 동아시아 국제정치
1) 동아시아의 특수성
2) 일본의 변화와 중일 갈등
3) 미국의 대동아 전략 변화
4)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6. 글로벌 거버넌스
1) 국제기구란
2) 대인지뢰 금지운동과 오타와 협약
3) 초국적 기업이란?

7. 외교
1) 외교란
2)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
3) 외교의 변화

8. 환경문제
1) 그린 GDP 그린 GNP
2) 목초지의 비극
3) 환경문제 특징
4) 국제적 환경보호 노력의 역사
5) 국제환경법 규범 탄생
6) 그린라운드
7)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
8) 환경문제와 한국

9. 남북문제
1) 남북문제란?
2) 국제원조

본문내용

핵 억지란 핵 보복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선제공격을 억지하는 전략을 말한다. 핵무기는 1차 공격능력과 2차 공격능력으로 분류 가능한데, 1차 공격능력은 선제공격을 통해 상대방이 보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궤멸할 수 있는 능력, 2차 공격능력은 상대방의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서 핵 억지력은 주로 2차 공격능력을 말한다. 핵무기는 상호완전파괴능력(MAD)이 있기 때문에, 핵 억지가 성립 가능하다.
핵 억지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능력. 핵 억지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의사전달. 핵 보복 의지가 상대방에 전달되어야 한다. 셋째, 합리성. 핵 억지의 대상 국가는 합리적으로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합리적 주체이어야 한다. 즉, 다 같이 죽자며 덤벼드는 비합리적 국가에게 핵 억지는 소용없다. 넷째, 신뢰성. 핵무기를 진짜 사용할 것 같은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핵 억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첫째, 핵무기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 가능하다. 제한핵전쟁과 유연대응 개념이 그것이다. 제한핵전쟁은 특정 적군을 겨냥해 소량의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쟁전략, 유연대응은 국지전에서도 핵무기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말한다. 특히, 탈냉전 이후 미국은 여전히 핵 선제공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핵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핵전쟁은 없을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즉, 논리적 오류인 셈이다. 셋째, 핵 보복을 봉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확립이 오히려 핵 선제공격을 유도한다.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에 따르면, 우주 위성을 통해 핵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립해 상대방의 핵공격에 방어할 수 있다. 그러면 미사일 방어체계 하에 있는 국가들은 상대방의 핵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전산화된 위기관리체제가 성급한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유사시에 컴퓨터가 성급하게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거나 컴퓨터의 오작동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