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국가고시/법규정리/보건의약관계법규정리]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소개글

출제횟수라던지, 암기팁, 헷갈리는 부분(ex.자주 출제되는 오답) 등을 적어놨어요!

제가 줄글로 된 요약을 지루해해서 필기처럼 정리했어요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긴 했는데,
혹시나 도움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첫 페이지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거라고 간단하게 써놨어요 ^^

책이 워낙 두꺼워서 책보지 않고
가볍게 들고다니며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한 용도로 만들었으니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1. (전단원)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본문내용

3. 지역보건법(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하도록 노력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건강관련 물품이나 건강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방지
-각종 국민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강구하도록 노력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가능

지역보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고용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한 노력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적‧재정적‧행정적 지원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 마련

보건소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 설치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
-보건소 추가 설치‧운영 :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p150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보건소의 관장업무 ≠보건소장의 관장업무
-보건의료원 :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즉, 보건의료원 설치 기준 또한 시‧군‧구)
= 병원 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병원은 최소 30개 이상병상 또는 요양병상 have)
◉보건소장 : 시‧군‧구가 지휘‧감독(=임용)!! 1명+의사면허 소지
임용이 어려운 경우,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cf. 보건소에서의 전문인력은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

보건지소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 설치
-읍‧면마다 1개씩 설치(보건소 설치된 읍‧면 제외!! 모든 읍‧면 NO!!)
-보건지소 추가 설치‧운영 :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