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기말고사 문제와 답안-남북한관계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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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 및 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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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10년간의 남북관계는 이전 10여년과 비교했을 때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정책의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대북 강경책으로 그 궤를 같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진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함께 연속된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더구나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한국기업들의 개성공단 철수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와 같은 남북관계는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북미관계가 크게 악화되었고 더욱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인하여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책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국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시기에 관한 유보적인 태도는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이창헌, 2017.12.28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평창올림픽 이후 발전과제, 김강녕,
남북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대북정책 방향, 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