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험 예비답안-1

목차

1. 관세법적용의 기본(4)원칙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관세의 종류
1) 서론
2) 본론

3. 지정장치장
1) 의의
2) 위치 및 보관 물품

4. 보세창고
1) 의의
2) 보관물품
3) 운영방식

5. 보세공장
1) 의의
2) 보관물품

6. 보세운송
1) 의의
2) 보세운송절차

7. HS의 분류구조
1) 부.류.호.소호 등의 구분
2) HS분류구조

8. HS품목분류의 원칙과 분류지침
1) 서론
2) 본론

9. 수입통관
1) 의의
2) 수입신고의 시기
3) 수입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10. 수출통관
1) 의의
2) 수출신고
3) 특수형태의 수출과 간이수출통관

본문내용

1. 서론
관세법을 실무에 적용시키는데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원칙이 있다.
1. 과세형평과 합목적성 고려의 원칙
2.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3. 신의 성실의 원칙
4. 세관공무원재량의 한계

2. 본론
1. 과세형평과 합목적성 고려의 원칙
1) 조세평등주의
모든 법은 헌법에 근원을 두고 만들어 졌다.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고 헌법에서 선언하듯이 관세법역시 그것에 기반하여 법을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평등하게 적용시켜야한다.
2) 조세경감행위
납세자는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단,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은폐하여 조세포탈을 위한 행위는 탈세로서 가산세등이 추가징수 되며 징역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3)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원칙이란 법적형태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을 기초로 과세하는 원칙을 말한다.
다시말해 거래행위의 명의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이익을 받는 자가 따로있다면 그 실익을 받는 사람에게 과세하여야한다는 원칙이다.

2. 소금과세 금지의 원칙
- 과세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과거에 발생한 과세요건을 이유로 소급하여 과세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이 법률을 개정또는 신설한 경우 개정된 법률의 효력을 그 이전에 발생한 과세요건에 적용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단,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에 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가능하다.

3. 신의 성실의 원칙
- 신의 성실의원칙이란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납세자와 공무원은 맡은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서로 이행한 것은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
- 세관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재량 다시말해 세법목적에 비추어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