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통해 세상을 보다 정리본

목차

1. 인간 본연의 성질은 자유입니다. 자유 <아미스타드>
2. 혼인과 제도
3. 다문화 안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4. 다문화 안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2)
5. 다문화 안의 결혼이주여성
6. 고령자로부터 발견하는 나의 미래
7. 비정규직 청년실업
8.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9. 난민
10. 입양
11. 북한이탈주민

본문내용

4. 인간 본연의 성질은 자유입니다. 자유 <아미스타드>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란?
4-1. 인간에 대한 지배와 물건에 대한 지배
<아미스타드>
- 링컨에 의한 노예해방선언의 24년 전 미국에서의 남북전쟁 전의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1997)
- 재판은 형사사건으로서 노예를 유죄로 할 것인지와 민사사건으로 노예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 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 남부 : 노예해방은 산업기반자체를 잃는 것으로 인식(번 뷰렌 대통령)
- 북부 : 흑인노예의 해방을 부르짖음(전 대통령 존 그레이=엔 소니 홉킨스)
- 남북 간의 대결을 그리고 있음
- 스페인 정부 : 아미스타드의 스페인선적을 이유로 배와 ‘화물’인 흑인노예의 반환을 요청
- 아미스타드의 선원 :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화물’인 흑인노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
- 위 3주장의 공통점 : 흑인노예는 물건이다.
- 인간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
- 로마격언(횃불로 태워 타는 것은 모두 물건이다.)

[소유권이란 무엇일까.]
- 절대불가침적인 권리, 절대권 : 내가 소유한 물건은 타인이 관여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 이 원칙은 계 약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자유로운 의사로 자유로운 계약을 했으므로 그로 인해 얻은 소유권은 누구도 침해하지 못함
-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 이러한 절대불가침적인 소유권의 영역은 소유를 전체에 미침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제 17조]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 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경우라 해도 소유자가 사전에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유권은 자연권으로, 인권과 동일시되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임.

[프랑스 민법 제 544조]
“소유권은 법령으로 금지된 사용수익처분이 아닌 한 물건을 절대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