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중간고사]남북한 관계와 통일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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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1 통일이란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열린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회의 창이라고 볼 수 있다.
2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공동체 건설을 통해 우리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편익의 창출,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한반도의 전쟁위험 제거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증진을 위해서도 남북통일은 절실하다.
3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우리의 통일방안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행복한 국가다. 통일한국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와 한 차원 더 확대된 활동공간을 제공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1. 통일의 의미
(1) 통일의 의의
우리는 오랜 기간 분단의 고통 속에 통일된 민족국가를 확립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일제강점으로부터의 독립이 단일민족국가 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국토가 분단된 데 이어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이 고착화됐다. 이 같은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분단 상황의 지속은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자원의 분할 사용 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의 폐해와 이로 인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 간 이질화, 경제 격차 등의 심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한편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국제사회는 탈냉전,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자국의 실리추구를 위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는 바로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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