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공약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수정)

목차

Ⅰ. 찬성
1. 국민주권원리 실현
2. 당선공약의 남발 억제 (진실성 확보)

Ⅱ. 반대
1. 실질적 국민주권원리 실현
2. 공약의 민주적 정당성 -1번 논거에 추가해서 합쳐서 발표도 가능
3. 실질적 공공복리 증가
4. 양당 권력 독점구도 상황 (현제 정치구도 상황과 부합)

본문내용

개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개인들 간 계약으로 국가를 설립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은 국가의 발전 방향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은 자신을 대신해 국가의 발전 방향 및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방향을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시켜줄 능력 있는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서 국민은 후보자들의 정책 중 어떤 정책이 국가의사로서 실현되어야 할지를 판단하고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후보에게 투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개인을 지지하였다기보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을 지지하여 선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선거운동시의 공약을 함부로 파기한다면 그 공약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 되고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