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으로 끝내는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환경경제학 기말고사 요약 2019.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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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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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코오즈정리 비판
1. 협상의 부재와 거래비용 존재(거래비용>기대편익)
2. 협상당사자의 판별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
3. 위협을통해 이익을 추고하고자 하는 잠재적 유인 제공

경제적유인수단
오염 배출행위에 대해 일종의 단위당 가격을 매겨 오염배출자들이 기술 수준이나 비용 구조 등 자신의 여건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수단

부과금
배출부과금
환경오염행위 자체에 세금을 부과함 (직접환경세)
부과금X 기업은 최대오염 b만큼의 오염물배출
이는 사회적 손실이기 때문에 t1만큼의 부과금
한계저감비용이 t1과 일치해지는 d까지 저감
한계피해비용과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지는 a점까지 부과금 조정.

제품부과금
오염유발제품, 중간투입물에 세금부과 (간접환경세)-시장신뢰
부과금이 없을 경우 수요(PMB)와 공급(PMC)이 일치하는 a점에서 생산량 결정. 이는 사회적한계비용과 한계피해비용이 반영X, 따라서 MDC를 반영한 SMC를 기반으로 t를 설정하면 기업이 PMC를 PMCt로 인식하여 자연스럽게 생산량 감축하는 효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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