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리] 사회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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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와 평등
1.자유의 이념
① 자유의 개념 변화
소극적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외부로부터의 구속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권력에 얽매이지 않는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유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적극적 자유
(국가에의 자유)
공동체나 국가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유이며, 자율적으로 목적을 선택하고 그 실현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이다.

②자유의 한계：자유란 방종이 아니라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현대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2. 평등의 이념
법 앞의 평등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으로, ‘신 앞에서의 평등’이 세속화되어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이어졌다.

선천적․후천적 차이 인정
법 앞에서의 평등은 성별, 체력, 재능 등의 선천적 조건이나 재산, 직업, 교육 수준 등의 후천적 조건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회의 균등
법 앞에서의 평등은 만인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고,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고 만인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뜻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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