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단원별 문제집)

소개글

(1) 2020년(제31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2년간(2008~2019) 총 12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국토이용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
제2절 도시군계획
제3절 용도지역/지구/구역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제5절 지구단위계획
제2장 개발행위 및 기반시설
제1절 개발행위허가
제2절 기반시설부담구역
제3장 보칙 및 벌칙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도시개발구역
제2장 도시개발사업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제3절 환지방식
제4절 그 외

제3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제2장 정비사업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3절 정비사업 완료
제3장 비용의 부담

제4편 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3장 주택의 공급과 관리
제1절 주택의 공급
제2절 주택의 관리
제4장 주택자금

제5편 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제한
제1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절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4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6편 농지법
제1장 농지의 소유
제2장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제1절 농지의 이용
제2절 농지의 보전

본문내용

문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
①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④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1. ①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한다.
③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정답] ④

문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8)
① 광역도시계획은10 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