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핵심정리)

소개글

(1) 2020년(제31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2년간(2008~2019)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특히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Ⅰ.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1장 국토이용계획
1) 제1절 광역도시계획
2) 제2절 도시군계획
3) 제3절 용도지역/지구/구역
4)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5) 제5절 지구단위계획
2. 제2장 개발행위 및 기반시설
1) 제1절 개발행위허가
2) 제2절 기반시설부담구역
3. 제3장 보칙 및 벌칙

Ⅱ. 제2편 도시개발법
1. 제1장 도시개발구역
2. 제2장 도시개발사업
1)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2)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
3) 제3절 환지방식
4) 제4절 그 외

Ⅲ. 제3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 제1장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2. 제2장 정비사업
1)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2)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
3) 제3절 정비사업 완료
3. 제3장 비용의 부담

Ⅳ. 제4편 주택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1)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2)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3. 제3장 주택의 공급과 관리
1) 제1절 주택의 공급
2) 제2절 주택의 관리
4. 제4장 주택자금

Ⅴ. 제5편 건축법
1. 제1장 총칙
2. 제2장 건축물의 건축
3. 제3장 건축제한
1) 제1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 제2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3) 제3절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4. 제4장 특별건축구역 등

Ⅵ. 제6편 농지법
1. 제1장 농지의 소유
2. 제2장 농지의 이용과 보전
1) 제1절 농지의 이용
2) 제2절 농지의 보전

본문내용

1.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 10 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 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수립권자
제 11 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 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 16 조제1 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