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이해 교류용 이러닝 기말고사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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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8주-1회차>
1.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1)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미
-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 예를 들면, 인터넷 홈페이지 나 게시판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연예인 A모씨는 동료연예인 B모씨와 밀월 여행을 다녀왔다”, “A업체의 제품에 이물질이 나와 사용할 수 없다”, “A단체는 반사회적인 단체로서 도선적이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이다.
- 불특정 다수인의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해당 내용이 일단 게재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단시간내에 급속도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 이러한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의미
- 외적 명예를 말한다.
- 성별, 연령, 기혼, 미혼을 불문하며,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 파렴치한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법적으로 승인되어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정당, 노조, 병원, 종교단체, 종친회, 향우회도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비방할 목적의 의미
- 가해자의 고의 목적 이외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 가능하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이며,
-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3)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의 의미
-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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