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전범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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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조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보건의료의 형편과 효율이 조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정한 조건의료서비스 제공
② 보건의요서비스 제공을 요구 받으면 정단한 이유 없이 거부 X
③ 필요시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 자료제공
④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해야할 질병 의심된 자 발견→신고 및 통지 조치

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환자: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② 보건의료인: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 재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짐

10-13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① 건강권 :건강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사정 등의 차별X)
② 보건의료에 대해 알 권리: 보건의료시책 내용공개, 보건의료기록 열람, 사본의 교부 요청
③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 치료방법, 연구대상, 장기이식여부 설명과 동의
④ 비밀보장 권리: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

14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①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한 비용부담
② 건강에 위해한 정보 유포, 광고금지
③ 타인의 건강을 해칠 행위 금지
④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
⑤ 건강을 보호 ∙ 증진하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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