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요약정리(교수님강조 포함, A+)

소개글

"(19년)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요약정리(교수님강조 포함,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3/15
2. 3/22
3. 3/29
4. 4/5
5. 4/19
6. 5/3
7. 5/10
8. 5/17
9. 5/24
10. 5/31

본문내용

*법: 물이 흐르는 것 ① 사람을 위한 것 ②질서 유지(형법)
*시민혁명 전에는 법 x. 왕명>법
*1990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법이 제대로 된 기능/역할을 한다.
*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되는 이유
① 2014 통합진보당(친북) 이석희의원->내란 선동 의심받음. 내란:국헌을 위험하게..->중범죄
1심에서 12년 형량. 지하혁명조직이 의심된다. 2심에서 9년(지하혁명조직이 없는데도)
② 전관예우 : 판검사->변호사로, 같은 범죄라도 A는 집유(판검사 출신 변호사), B는 실형
③ 적폐

*소송 : 시간, 금전적 문제. ex) 이웃 금반지 사건: 반지<소송비. 감정싸움
*법으로 해결 안되는 경우 : 친구와의 돈거래. 법이 우리 생각보다 실효성이 적다.
*법의 이념 ①정의 (<-> 법적 안정성)
②합목적성-사회구성원의 목적에 합당한가?
③법적 안정성-명확성. 개정(빈번x)
=> 법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싸움이다.(현재는 법적안정성 좀 더 중요시)
ex) 갑->을 100만원 빌려줌. 3년 뒤 110으로 받음. but 인플레이션으로 돈가치가 떨어 진다면? *정의: 같은 가치의 돈을 줘야 함. *법적안정성:110만원만 줘도 됨.

*소크라테스 : 악법도 법이다. -> 법적 안정성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 : 형사사건(구속)
ex) 맥날 살인사건. 경비가 누군가 살인-> 가족이 아니라고 증언했지만 종신형 -> 진범 밝혀짐-> but 변호사는 의뢰인 보호조약 때문에 말 못함 -> 26년 후 진범 사망 뒤 변호사가 진범 밝힘. *정의 측면:경비 바로 나와야함. *법적 안정성:의뢰인 보호가 더 중요 =>충돌!

*무기징역->기간 정해두지 않고 가둬둠(나올 수 있음. 기본 20년)
종신형-> 죽어야만 나올 수 있음
*형사사건은 무조건 직접적 증거만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