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논술 12회 기출문제 해설 및 예시답안

소개글

"리트논술 12회 기출문제 해설 및 예시답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해설
1. 출제의 기본방향
2. 출제 범위
3. 문항 구성
4. 난이도

II. [문항 1] 제시된 <조건>에 따라 <사례>를 논평하시오.
1. 논제 분석
2. 사례 및 관점 분석
3. 예시 답안

III. [문항 2]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규제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건에 따라 사례를 해결하시오.
1. 논제 분석
2. 사례 및 관점 분석
3. 예시 답안

본문내용

1. 출제의 기본방향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영역은 공지된 출제 방향에 따라 출제하였다. 첫째, 2개 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였고, 둘째, 평가의 방향도 제시문에 대한 이해 및 분석 능력과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출제 범위
논술 영역은 법조인의 기본 조건으로서 사안 분석 및 해법 제시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두 문항은 규범해석과 규제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선정하였다.

3. 문항 구성
[1번 문항]에는 두 개의 사례와 세 개의 관점이 주어져 있고, 그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사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중세의 한 국가에서 새로운 사태에 대한 기존법의 유추적용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종교국가에서 도박의 개념을 둘러싼 해석에 관한 것이다. 이 문항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두 사례의 기본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세 관점 중에서 선택한 관점에 입각하여 다른 관점들을 반박하는 것이다. 셋째, 두 사례의 법적 판단을 정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번 문항]에는 두 개의 사례와 규제형식 그리고 규제지침이 주어져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네거티브 규제가 문제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는 포지티브 규제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각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형식을 선택해야 하는 지가 주된 논점이다. 이때 규제지침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규제형식을 논변하도록 하였다.

4. 난이도
논술영역의 목적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간결하면서 함축적인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이 글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안배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