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2019편입 사회계 예시답안-공리주의 문제

소개글

경희대 2018년 겨울에 출제된 공리주의 관련 문제입니다.

목차

[논제1] 사회현상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시각을 바탕으로 가-마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논제2] 제시문 바]의 가정을 바탕으로 X1과 X2구간, 그리고 X2와 X3구간에서의 정부 규제수준과 사회적 순편익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제시문 가]를 근거로 최적 규제수준을 선택하시오. 제시문 나]~라]중 제시문 바]가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제시문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마지막으로 마]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를 평가하고, 이 때의 최적 규제수준을 선택하시오.

본문내용

[논제1] 사회현상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시각을 바탕으로 가-마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주어진 제시문들은 공리주의 원칙에 대한 찬반여부와 함께 정부규제정책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보여준다.
가,다의 경우 다수의 행복을 정의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정부규제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가]의 경우 도덕의 최고원칙은 행복의 추구이자 고통의 회피이기에 이를 기반으로한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원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정부입법과 정책의 기준에 있어서도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의 은행 규제정책의 사례로 드러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