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강의노트 A+

목차

1. 교과목 소개
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개념과 요소; 목적과 이념; 과목의 특징

2. 지방행정 일반이론
1) 의의, 존재형태, 이념; 지방행정의 연구대상과 범위, 연구방법, 행정환경과 수요

본문내용

지방이란 지(地)와 방(方)의 합성어
도시란 도(都)와 시(市)의 합성어

도시는 정치중심지란 뜻의 都와 경제중심지인 市를 합해서 이루어진 단어
도시는 지방의 한 부분일 수 있고, 한 국가가 될 수도 있으나 우리 경우 전자의 개념으로 봐야할 것임.

지방에서 地란 天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예로부터 임금이 있는 중앙(수도)를 높은 곳(天), 백성들이 사는 시골을 낮은 곳(地)라하여 地를 서울(수도)에 대칭되는 시골의 의미로 사용해 옴.

方이란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리키는 말.
백제시대 五方制를 채택하면서부터 方이 국가의 일부분의 땅(구역)의 의미로 사용됨. 이러한 ‘지’와 ‘방’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지방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눈 땅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

중앙정부 : 지방자치제가 확립된 행정제도에서 전국의 행정을 통할하는 최고기관
지방정부 : 지방 자치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갖는 단체를 중앙 정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연방제 국가에서, 연방을 구성하는 각각의 자치 정부

지방자치의 의의와 특성

1. 지방자치의 개념과 요소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local government, local self-government, local representative government, local autonomy)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견해가 다양함.

그것은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제적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임.
따라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국가와의 협력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으로,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적 제반 여건이나 사정은 물론, 그 제도가 발달되어온 역사적 배경, 문화, 전통, 습관 등에 따라 제도의 내용이나 형태가 상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