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 나라별 정보기관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독일 등)
- 최초 등록일
- 2020.07.20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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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기구의 분류
2. 한국의 정보기구
3. 북한의 정보기구
4. 미국의 정보기구
5. 러시아 정보기구
6. 중국 정보기구
7. 일본 정보기구
8. 영국 정보기구
9. 프랑스 정보기구
10. 독일 정보기구
11. 이스라엘 정보기구
본문내용
(1) 정보기구의 기능에 따른 분류
①통합형: KGB,국가정보원,국가안전부
②분리형: 나머지
· 인간정보: 해외정보담당기구, 국가안전부, BND
· 신호정보: NSA,FSB,총참모부3부,GCHQ,DGSE
· 영상정보: NRO,DRM
· 방첩활동: 국내정보담당기구, BfV
(2)정보기구의 소속에 따른 분류
①행정수반 직속 정보기구
· 대통령: CIA, FSB, SVR, 국가정보원
· 수상 : 내각정보조사실, 모사드, 신베트
②행정부처 소속 정보기구
· 내무부: SS, BfV, DCRI, · 외무부: SIS, GCHQ
· 법무부: FBI, DEA
· 국토부: I&A
· 국방부: DIS, DGSE, DRM, DPSD, 아만 등
(3)정보기구의 활동수준별 분류
①국가정보기구
: CIA, NSA, NRO, NGA, DGSE, BND, 국가정보
원, 국가안전보위부, 내각정보조사실, 국가안전
부, 공공안전부, FSB, SVR, JIC(영국 합동정보
위원회), 모사드, 신베트
②부문정보기구(군 소속 정보기구들이 대부분)
: DIA, GRU, 아만, 안보지원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2. 한국의 정보기구
(1)국가정보원(대통령직속기구)
·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국가정보원
·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
· 국정원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
①정부조직법
②국가안전보장회의법
③국가정보원법
④국가정보원직원법
· 국정원의 직무
①국외정보 및 국내안보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
②국가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 보안감사는 제외
③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④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⑤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