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제3회직업상담사2급실기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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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하여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전금액의 육아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아동육아보조금이 부모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4점)
1) 부모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단시간 근로라도 참여하면 육아비용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가사 일을 전담하던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됨으로 인해 부모의 근로시간이 증가한다.
2) 부모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근로를 하고 있었던 경우
기존의 근로소득 외에 육아 보조금 추가 지급으로 소득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근 로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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