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무역영어 수출입통관절차 핵심정리

목차

1. 보세사 CHAPTER 01 [수출입 통관절차]

본문내용

* 총칙
관세는 국세, 간접세, 소비세, 대물세, 수시세 이다.

간접세 : 조세의 납세자와 실제 납세의무사가 다른 세금
→ 수입업자가 상품구매자에게 전가

관세 목적
1) 재정확보
2) 국내산업보호

무역대상 : 물품, 서비스(용역), 전자형태무형물

종가세 → 가격 × 세율
종량세 → 수량 × 세율
혼합세 → 선택세 × 종가·종량세 중 하나선택

재정확보 - 재정수입확보
보호관세 - 국내산업보호

- 관세법 통칙
관세법의 성격
- 조세법적
- 통관법적
- 형사법적
- 쟁송절차법적
- 국제법적

수입
But. 수입으로 보지않음, 소비·사용 → 관세X
① 선·기차량 용품
② 선·기차량 용품 한국경유하며 3국으로 출발
③ 여행자휴대품
④ 관세법상 소비 사용

But. 수입의 의제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본다(관세추징X)
[우편물, 매각, 몰수, 통고처분, 귀속, 추징]

반송
국내도착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거치고(X)

[외국물품]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도착물품
② 외국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이 수입신고 전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⑤ 보세공장에서 외·내국물품으로 원재료 제조한 물품을 수입신고 전

[내국물품]
①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
→ 세관공무원이 견본품 채취한 것, 수입의 의제 해당물품
②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취한 물품
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