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요약본 [합격인증]

소개글

2017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했을 때 정리했던 요약본입니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기본서를 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하여서
강의를 듣고 핵심이 되는 부분만 요약해놓았습니다.

하루에 한과목 1회독 하기 어려웠는데 요약 후에는 4~5회독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자료로만 반복회독, 기출문제 풀고 동차 합격했습니다.

위의 자료를 기본으로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일거 같습니다.

최종 수정하여 스프링제본하여 사용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합격인증을 위해 맨마지막 페이지에 자격증 첨부하였습니다.

부동산학개론 이외에 다른 과목도 자료 등록하였으니 많이 애용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①부동산의 공간성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재화와 달리 공간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토지는 지표상 공간뿐만 아니라 지하공간. 공중공간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은 소유(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공간. 공중공간을 포함한 입체공간을 의미한다.(∵영속성)
ⓔ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지표.지하 등 3차원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통틀어 입체공간이라 한다.

[민법] 212조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소유권을 입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유권의 범위는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통념 또는 법적 범위 내에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범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통념, 법적 범위 등이 달라지면 공간의 가치개념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1)지표권은 토지의 지표상의 수평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표권에는 경작권, 건축권, 용수권이 있다.
★지표상의 물을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를 용수권이라고 하는데 물의 소유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2)공중권은 토지소유권자의 토지구역상 공중공간을 일정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중권에는 사적공중권, 공적공중권으로 나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