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헌정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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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구헌법과의 동질성을 유지, 국민투표를 통한 최초의 헌법개정
정부형태
제64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85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제59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64, 85, 59조 대통령 중심제 위주
제64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잔임기간이 2년 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한다.
제69조 1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항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43조 3항 정기회의 회기는 1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 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 제59조 국회기능 약화
제36조 3항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국회의원은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4조 3항 대통령후보가 되려 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64조 정당은 헌법상 필수적인 정치기구(강력한 정당국가 지향) 민주주의원리와 조화되지 않음.
기본권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대표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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