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국제통상학원론 기말고사 연습문제

소개글

힌트로 언급한 부분중 제가 정리할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놨습니다.

목차

제7장 국제수지, 국제금융과 국제통상
1. 국제수지의 개념과 국제수지표의 작성목적
2. 경상수지의 개념
3. 환율변동(지급계산법의 경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4. 국제환율제도의 변천과정
5. 한국 외환위기 발생원인
제8장 통상정책의 개념과 추이
1. 통상정책의 특징
2. 세계경제 주도권의 조건
제9장 주요국의 통상정책
1. 미국통상정책의 신기조
2. 미국 USTR의 임무와 주요기능
3.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4. EU 통상정책의 기조
제10장 통상마찰
1. 통상마찰의 원인
2. 선진국간 통상마찰 확산 배경
제11장 국제통상의 새로운 현안
1. WTO 뉴라운드 논의 현황과 정책대응 방안
2. 환경문제와 국제통상
3. 노동문제와 국제통상
4. 부패문제
5.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제12장 국제통상전략의 기초
1. 국제통상전략의 의의와 중요성
2. 21세기를 향한 한국 통상정책의 기조
3. 제3차 WTO 각료회의 주요 쟁점 사항
제13장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별 국제통상전략
1.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국경제의 영향
2. IMF이후의 대북한 통상전략 방안
제14장 국제협상전략과 로비전략
1. 국제협상에 있어서 고려요인
2. 로비의 개념과 필요성
3. 로비활동과 로비스트의 역할

본문내용

2. 환경문제와 국제통상

◎무역과 환경
무역과 환경 분야는 WTO 차원의 논의가 가장 일찍 시작된 분야이면서 다자간 협상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분야이다. UR 협상의 종결을 선언한 1994년 4월의 마라케시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WTO 내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설치되어 무역과 환경의 상관관계 등 10개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 환경 문제의 뉴라운드 의제 포함은 EU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환경협상의 결과가 무역규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자국 상품의 시장접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개도국의 부정적 입장을 고려하여 의제 포함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에는 신중을 기하되 포괄적 협상 지지 입장의 일환으로 환경 문제를 의제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으로 관련 논의에 참여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자간 환경협정상의 무역조치와 무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협정상의 무역조치의 구체성 여부와 협정 당사국 여부에 따라 무역조치 유형을 분류하여 WTO 내에서 차등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