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범죄심리 컨소시엄 수업 필기 자료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주
- 자기억제력 상실, 마인드 컨트롤 실패, 악마성의 분출 => 인격장애자, 성격파탄자
- 5대 범죄 발생현황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기만 할 문제가 아님. 그 누구도 이러한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현대 사회의 범죄 양상
1. 연쇄살인
2. 첨단범죄
3. 성폭행
4. 아동유괴/살인
- 범죄는 왜 발생하는가 : 범죄 이전의 개념, 일탈
1. 일탈 : 어떤 유형의 행동이 한 특정 시대, 특정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상황.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규범, 규칙위반. 비행+범죄
2. 형사 정책적 의미의 범죄 : 특정한 개인에 의한 범죄를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개별 현상으로서의 범죄 Crime. 비행.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범죄의 총체를 의미하는 Criminal.

- 범죄의 개념
Crime : 범죄행동 묘사, 상호 중복되어 사용. 범죄는 상황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가능 상대적인 개념이다(ex.금주법)

- 범죄의 개념
범죄에 대한 연구는 법적으로 정의 된 것에 국한할 것인가? 비닫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사회적 행위를 모두 포함할것인가의 문제.
1. 다수의견으로서의 시각 : 다수 시민의 도덕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혀존형법에 의해 정의된 불법적 해우이.
2. 갈등적 시각에서의 범죄 :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개인들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개념.
3. 상호 작용적 시각에서의 범죄 : 상대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 범죄자라는 것은 사회가 비행자 또는 낙인적 행동을 하는 자로 규정.

-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범죄.
Crime.
1. 과범죄화 : 가정, 사회공동체 등 비공식적 통제기관의 약화 -> 법이 규율하는. 교통 위반 범죄, 경범죄
2. 신범죄화 : 예상 못했던 행위에 형법 관여. 환경이나 경제 혹은 컴퓨터에 관한 범죄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