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가족사회학 - 여성 고용할당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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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점점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보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대적으로 남성의 사회 진출이 좁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남성이 군대를 갔다 오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성은 더 많은 계발과 발전이 가능하다. 최근에 부쩍 여성들이 공무원시험이나 사법고시 등 공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도 이런 것에 있다고 본다.

또 최근에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남교사가 없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남교사할당제를 실시하자고 추진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할당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성할당제라는 식의 참여 확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성할당제는 남녀평등의 원리에 어긋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여성할당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남성의 사회진출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남성뿐만이아닌 여성들 또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남성의경우 여성할당제로인해 승진이나 고용에서 사원수가 줄어들어 역차별을 당할 수가 있고, 여성의 경우 만약 여성이 여성할당제로 입사하게 되면 그룹 내에서 여성할당제를 통해 들어왔다는 소문으로 인해 능력을 무시한다던가 승진을 못한다던가 이러한 다른 차별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으로 입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여성할당제가 한창 시행 중이었던 1999년 12월 군가산점 폐지 당시 여성계가 내세운 주장과 최근 여성할당제를 옹호할 때 여성계가 내세우는 주장을 비교하여 어떤 모순이있는지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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