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말고사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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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diswelfare
diswelfare : 비복지, 역복지 -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
1) 공해 - 산업화 -> 미세먼지 (질병, 스트레스) / 2) 노령 - 핵가족화 -> 부양의 상실, 부양의 공백 (vaccum),
가족의 실패 (부모님을 가족이 부양하기 어려워짐) (이 역할을 복지가 담당 - 사회적 효)
3) 실업 - 자동화, 기계화 -> 실직

Titmuss: Social illfare (잘 지내지 못하는 상태 - not being well of, fare badly: 복지가 아니다)와
diswelfare (비복지, 역복지 - 산업화 과정에서 시작된 문제: 사람들의 힘듬과 불편함, 그 요인들이 바로 비복지다)
(discourage: 복지를 저해 시키는 요인들 - 산업화: 공해 - 비복지의 대표선수,
노령: 확대가족->핵가족 - 가족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부양 (dependent fare)인데 잃어버림,
이를 두고 부양의 공백, 가정의 실패 (family failure)라고 한다 - 그 공백을 복지로 정부가 메꾼다 (사회적 효)
이상한 질병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실업 - 기계가 많아지니 사람이 없다, 무인점포 - 기계화, 자동화 -> 실업 : 이것도 비복지다 / 노령과 실업도 비복지라고 Titmuss도 강조했다!: 기계화 (공해), 자동화 (실업), 핵가족화 (노령)

(노령이 비복지다 - 산업화로 인해서, 가족구조가 확대가족-> 핵가족화, 가족부양의 기능을 상실했다 -
가족의 실패, 부양의 공백 - 노인의 삶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노령이 비복지다

실업이 왜 비복지인가? - 산업화로 인해서 기계화, 자동화
- 일자리가 없어진다 - 실업자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졌다

2.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케인즈이론, 인간자본-사회자본, built-in-stabilizer)
[1] 케인즈 이론 - 유효수요이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정부의 지출을 자꾸 늘려라,
그러면 무효수요가 유효수요가 되어 소비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돈을 버니 투자하고, 고용이 창출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ㅣ 김기원 ㅣ 학지사 ㅣ 20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