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 과제 (C유형)

소개글

에듀퓨어의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 과제 (C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문제당 대략 A4 1장을 채우면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과제의 평가점수로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목차

3-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7점)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5점)
2) 정규직 전환의 예외 사유 (12점)

3-2. 휴일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휴일대체(대체휴일)의 효과와 유효요건(2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0점)
1) 휴일의 개념 및 종류 (12점)
2) 휴일대체의 효과와 유효요건 (8점)

3-3. 통상임금의 개념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평균임금의 개념, 적용사례 및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총 23점)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 (8점)
2) 평균임금의 개념, 적용사례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15점)

3-4.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다음의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6점)
1) 확정급여형(DB : Defind Benefit) (6점)
2)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6점)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4점)

3-5. 해고의 절차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다. 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24점)
1) 해고예고제도 및 적용제외사유 (14점)
2)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과의 관계 (4점)
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6점)

본문내용

3-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7점)

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 (5점)
사용자는 계약 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한 경우에 기간제 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체결로 간주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정규직 전환의 예외 사유 (12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